개인회생 개인파산 장단점과 나에게 유리한 것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게 나의 상황에 더 유리할지 따져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장점 단점

 

빚이 없었던 때로 다시 돌아 갈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인회생과 파산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빚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특히, 첫 단추를 잘 못 끼운다면 중간단계에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인생을 살면서 한번 실패 또는 실수한 것을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빚을 지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시는 분께 희망을 드리는 법적제도입니다.

다른 제도와 달리 개인회생과 파산은 개인 간의 빚을 포함, 사업을 하시다가 진 빚, 주식이나 코인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진 빚, 카드 돌려 막기를 하다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빚, 사채빚등 모든 빚의 청산이 가능합니다.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 최악의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둘러 해결방안을 찾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입니다.

 

지금부터 서두른다면 6개월 안에 해결 가능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비슷한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나에게 유리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공통의 장단점

♣ 개인회생과 파산의 공통의 장점

1.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빚, 사채, 통신비, 금융 대출, 외상 대금 등)
2.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3. 채권자, 보증인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면책받고 신용회복도 가능합니다
4. 면책 후 신용불량자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등급도 사회초년생의 등급으로 상승합니다.
5. 법적으로 비밀보장이 되어 가족도 모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6. 채무액의 전액 또는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및 이자는 면제됩니다.(갚지 않아도 됨)

♣ 공통의 단점

1.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2. 채무를 청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행 기간 동안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3.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둘다 신청이 안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 장단점 요약

 

▣ 개인회생의 장점

· 추심 중단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21일 이내 모든 채권자에게 추심을 중지시키는 명령이 가게 됩니다.

· 재산 보존 가능 

개인회생의 경우는 재산의 보존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재산 보전이 되지 않음)

· 최저생계비보장

월 소득액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해 법원에서 변제금액을 정해줍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2023년, 24년 최저생계비 

2024년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의 단점

·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3년 동안 변제를 해야 하므로 향후 3년간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나이, 건강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 변제기간 3년 

3년의 변제기간이 있는데 돈을 변제하는 입장에서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동안 신용거래 불가

은행거래는 통장거래는 가능하나 신용거래 즉,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은 받지 못합니다.(대출금 상환기간  3년간 절약해서 추가적인 대출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 채무금액의 한도 

담보 10억, 무담보 5억에 한해서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실패등으로 큰 빚을 진 분들은 한도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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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장단점

 

파산면책제도의 장점,단점을 요약한 표

▣ 파산의 장점

·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일 때 신청가능
· 채무액의 한도가 없음 : 채무금액의 한도가 없어 많은 빚을 진 분도 신청가능.
· 채무액 전액 탕감 : 파산결정이 나면 전액 탕감받습니다.
· 면책 후 기록삭제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하며 공무원, 자격증취득 모두 가능,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파산의 단점

·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

절차가 대단히 까다로운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재산이 있을 경우 1/2의 소유를 인정하여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은닉 또는 거주지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재산내역까지 살펴봅니다.

· 청년과 퇴직자는 기각 확률이 높음

무직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의 경우는 파산이 기각될 확률이 높은데요. 청년은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든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일을 하지 못할 중병이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면책결정이 될 때까지 공법, 사법상의 불이익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교사, 공인회계사, 한의사, 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등의 전문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공무원 파산시 주의

파산의 경우 공법상 파산의 선고가 나면 공무원의 경우 자동퇴직이 될 수도 있고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등)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면책확정이 되면 복권가능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장단점을 확인하였다면 나에게 어떤 게 더 적합할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개인회생의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수입, 매출신고액이 적다)
·  부양가족이 많은 분이 유리합니다.(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 변제합니다)
·  수입이 적고 본인의 재산이 적으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파산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법원 승인이 납니다.  
·  빚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께 유리합니다. (부채금액이 담보 10억 원까지 무담보 5억 원까지 가능)

 

▣ 파산이 유리한 경우 

· 파산의 경우 사업실패등으로 많은 빚을 진 분께 유리합니다.
· 파산은 채무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 재산이 적거나 거의 없는 분이 신청하시면 유리합니다.(내 재산으로 부채를 갚고 나머지는 모두 탕감)
· 파산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어야 합니다.

·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체력과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직이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 파산의 경우 낭비, 사기등의 이유로 재산을 탕진했다면 이 또한 기각사유입니다.
· 재산 은닉이나 도피의 목적도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 공무원이나 전문직은 되도록 파산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확정이 되면 복권 가능하지만 면책이 기각이 되면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독사항[사례포함]

인터넷을 검색하면 파산과 개인회생의 수임을 맡으려는 수많은 법무사, 변호사의 광고성 글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파산)을 하는 것인데 과한 수임료(수익)를 챙기려면 변호사(법무사)들이 많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택할지도 정말 막막한데요.

친한 지인 2명이 개인회생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사유가 명백하고 그다지 금액이 많지 않다면 비싼 수임료를 주는 변호사보다는 저렴한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등이 있으니 잘 검색하셔서 혼자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시작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도 무조건 법무사에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수임료 바가지를 쓰지 않습니다. 

 

지인 1 사례 : 약 4억 정도(금융기관, 캐피털등)의 빚에 대해 개인회생, 법무사비용 1백만 원 소요 , 10년 전

지인 2 사례 : 약 1억 1천만원 (카카오 bank)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 150만 원 소요, 2024년 현재 진행 중 

 

개인회생, 파산이 형사 사건도 아니고 서류 작성하는 일과 회생 당사자의 사정을 듣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너무 과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법원 근처 법무사 최소 3군데 정도 상담을 받은 후 진행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원 근처는 법무사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되어 가격면에서 좋고 법원이 바로 앞이라 법무사가 일을 처리하기가 편리합니다.

 

요즘은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사무관)이 변호사를 대신해서 상담을 받고 과한 수임료를 챙기는 피해 사례가 있어 법원에서도 주의 당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장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법무사가 모르게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변호사(법무사)는 피하세요.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 받고 전자계약서로 계약할 것은 종용하고 계약금부터 송금하라고 재촉하는 곳이 있습니다.

계약부터 덜컥 하지 마세요. 계약금을 송금하고 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인터넷상에 온갖 감언이설로 내 일처럼 성심성의껏 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계약금이 입금되는 순간 내가 수임한 일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많이 밀리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내 일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 낭비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법률용어도 전혀 모르고 감을 전혀 못 잡겠다 싶으시다면 상담을 받는 것이 심신 안정과 감을 잡는 데는 좋습니다.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방문상담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 인원이 항상 밀려 있어서 방문은 예약을 해야 하니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가야 한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은 빠르게 청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 이틀 더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년은 길다면 길지만 금방 갑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지되 너무 고민하진 마세요.

적당한 금액으로 믿을 만한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알아서 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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