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제조업 소상공인 집중 분석

2023.4월 3일부터 소상공인 직접대출, 특화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줍니다.

직접대출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당일마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금란에 힘드신 제조업 소상공인분들은 주말 동안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서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4월직접대출공고 확인, 신청, 소공인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특화자금 제조업 소공인 대출 알아보기

 

 

☆2023년 4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안내

 

지원대상

- 제조업 소상공인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참고]위탁가공업체는 4가지 모두 충족해야 인정가능.

 

※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접수기간

2023년 4월 3일(월) 9시 ~ 2023년 4월 7월(금) 18시 마감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직접대출은 당일마감할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 

 

(시설자금은 비대면접수 후 대면으로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참고]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단,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있는 기계(발전기, 변압기(발전기, 등)는 지원 가능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 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삼자3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 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 시 운휴 중인 기계시설

 

※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①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단,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②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 대출신청 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함

 

※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변동 현재 23년 1분기 기준 연 4.64%

(23.4.10. 기준금리 변경 예정으로 실제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음)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 p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 이내 대출 

수출 관련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은 선택가능)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접수, 직접대출방식

 

신청, 접수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표를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하단에 있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본인의 주요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면 약정함.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 우산공제가 입 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대출 신청 서류

마이데이터에서 가능한 서류는 접수 시 동의만 하면 되니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신청 서류(중요, 꼭 미리 준비해야 함)

본인이 직접 촬영해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2.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4.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5. 거주주택이 자가일 경우(배우자포함)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본인 외 나머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 

 

※ [참고] 전체 제출되는 서류들 (마이데이터 포함)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대출신청 관련서류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각1부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1부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택1부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다.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1부
상시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택1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소상공인확인서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1개월 이내)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매출 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택1 (1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택1 (1개월 이내)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예시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업력)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법인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소상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 다운로드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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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화자금 자가진단표 다운로드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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