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그림의 떡, 기존 차입금 많은 소상공인들에겐 남의 이야기.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고정금리 2% 저신용(나이스 744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통시장대출에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몰리면서 8000억 원 중 1 회차분인 4000억 원이 지원 4일 만에 19일 조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7년 이하와 7년 이상의 업력에 차별을 주면서 7년 이하 소상공인들은 기대출과 매출을 거의 보지 않고 대출 승인이 잘 되고 있지만  7년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매출 대비 차입금이 100%를 초과 또는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떨어진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제약을 줌으로써 실제 업력 7년 이상의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막힌 거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절규와 같은 글들을 쏟아 붓고 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소진공홈페이지 게시판의 소상공인들의 글

 

◆ 2023년 새로운 정책자금은 그림의 떡

 

23년 새해를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조6천원의 자금지원을, 부산시에서도 1조 8천억 가까이 자금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마찬가지로 기존 코로나로 인한 2년간 차입금이 많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정책자금입니다.

실제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매출 대비 차입금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이상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A 씨는 부산시에서 설날 특별자금을 긴급하게 푼다는 정책공고를 보자마자 그다음 날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였으나 기존 대출이 1억 1천만 원이나 있어 보증서 발급을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신용점수가 820점에 업력이 20년이나 되고 자가주택에 신용이 탄탄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3 무 지원, 특례 보증 등)으로 대출한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나 되어 매출액 대비 차입금이 많아 더 이상의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매출이 4억 일 경우 차입금이 1억 정도가 한도라는 신용보증재단 직원의 말을 듣고 오히려 매출액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절반이나 떨어져 앞으로 다가오는 대출 만기일에 연장승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만 한가득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 p 또 올리면서 작년 8월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연 0.5%에서 3.5%로 3% P나 뛰어 사실상 코로나보다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 중저신용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

4인 가정의 가장인 자영업 26년 차 50대 A 씨는 담보 대출 있는 자가 아파트에 5백만 원 상당의 중고차를 몰고 있고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26년간 명절을 제외하곤 쉬는 날 없이 정말 성실히 살았고 반듯하게 자녀를 키우고 대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 중심이 되고 있고 보통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명절이 있는 달은 명절 전후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일하는 일수가 15~20일 남짓이며 자영업자는 하루 이틀 매출이 빠지면 한 달이 휘청하는데 이런 설날처럼 연휴가 있는 달은 며칠씩 매출이 제로인 상황에다 양가 부모님의 용돈과 설날 지출 비용까지 이중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매년 해 오던 명절을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행히 직원이 없다면 직원 급여, 떡값 등은 제외되겠지만 직원이라도 있는 
자영업자들은 매출은 절반, 지출은 3배가 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개인워크아웃제도이니 개인회생이니 하는 제도는 다 신용도 20% 이하인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계층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고 세금 또박또박 내 온 정상적인 보통의 가정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있는 집을 팔고 전세 또는 월세로 가든지 신용도 20%의 최하층으로 떨어져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를 빌려 빚을 탕감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사회가 이런 20% 이하의 신용불량자, 남의 돈을 잘 떼먹는 사람들만을 위한 혜택은 너무도 많습니다만 정말 성실하게 세금 잘 내고 자식 잘 키우는 정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소박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고작해야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매출 대비 차입금이 많은 경우는 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회의 중심을 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20% 이하의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745점~919점의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근로자입니다.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 준 신용도 20% 이하의 사람들의 구제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득이 클지? 중신용자가 지금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이득이 클지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