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은행 대출이자 환급, 최대 3백만원, 신청방법, 시기

은행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3백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4% 이상의 대출이자를 내고 계신 분들은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썸네일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이란?

은행연합회와 20개 국내은행에서 금융감독위원위와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2조 원 + α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캐시백) 해 주는 것으로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최대 1인당 3백만 원 한도로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참여 은행 및 자원조달

◈ 참여은행 : 국내 18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재원조달

국내 20개 모든 은행에서 참여합니다. 

국책은행인 산업, 수출입은행을 제외 국내 모든 은행에서 2조원 + α 규모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의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추가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프로그램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으로 두가지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1. 공통 프로그램

23년 12월 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직전 1년간 대출이자를 돌려주는 제도

기준 대출한도	기준금리	감면율	최대금액
2억원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	90%	1인당 3백만원

추가로 고금리 대출이자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경감 제도 신설, 지원할 방안입니다. 

 

◈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 해 보았습니다.

◈ 기준일은 23년 12월 20일입니다.

 

◈ 계산방법(예시)

: 직전 1년(22년 12월 21일 ~ 23년 12월 20일) : 대출금 3억원 + 대출이자 연 5% 납부하였을 경우

계산 : 2억원×(5%-4%)×90% = 180만원 [대출이자 환급]

 

기준 대출한도가 2억 원이며 4% 초과된 1%의 이자에 대한 90%까지 대출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2. 자율 프로그램

- 은행권에서 1.6조 원의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고 남은 4천억 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 임대료, 전기료등을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외에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할 방침

 

지원대상, 시기

 

◈ 지원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사업자대출

◈ 기준대출 :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22.12.21 ~ 23.12.20)

◈ 지원제외 : 부동산임대업

◈ 지원시기 

공통프로그램	자율프로그램
24년 1월 중순 집행계획 수립 24년 3월까지 최대한 집행	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 완료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 계획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

◈ 은행에서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대상대출 차주에게 캐시백(대출이자환급)을 지원할 예정

◈ 결론은 신청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고 은행에서 알아서 계산하여 돌려줍니다. 

 

◈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시려면 아래 공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pdf

0.47MB

 

결론

작년 1년간 이미 납입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국내 모든 은행이 참여하여 이자를 캐시백, 환급해 준다고 하니 3월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작년에 은행에서 이자상승분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은행만 사실 상당히 수익이 늘어난 셈이죠.

 

이런 은행들과 금융위원회가 합심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이자를 환급해 준다고 하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요. 원래 사람이 한번 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잘 돌려주지 않는 법인데 정부에서 압력 아닌 압력을 넣은 듯합니다.

 

세금으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이런 사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지원의 경우는 세금낭비도 없고 번만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기업가정신이 돋보이는 상생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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