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급] 민생소비쿠폰, 난민 포함 이유는?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지급 대상에 ‘난민 인정자’도 포함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이 일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내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모두를 포용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 과연 어떤 기준으로 난민까지 포함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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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확대 논의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 인정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뤄진 논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이 참여하여 지급 기준과 시기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배경 고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 제외 정책이 평등권 위반으로 판단하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지급 대상으로 삼았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 근거가 없다”며 지급 제외 결정을 문제삼았습니다 

난민 인정자 수용 기준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부터 누적된 난민 인정자 수는 약 1,544명으로, 정부는 이들의 소득·자산 수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TF에서 추가 논의 중입니다 

 

정치적 정책적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난민 인정자 포함을 명시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급 시기 및 규모

범정부 TF는 6월 23일 1차 회의에서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으며, 추경 통과 후 2주 이내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13조2천억 원 규모 사업 중 국비는 10조3천억 원입니다 

🧭 검토 중인 지급 범위

정부는 난민 중 장기체류자 및 재외국민 일부로 지급 범위를 좁히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참가 TF를 통해 세부 조건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의견

✅ 긍정적 의견

사회적 안전망 강화: 취업 및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난민에게 실질적 지원이자 응원.
지방경제 활성화: 소비 촉진 → 다시 지역상권 순환.

⚠️ 우려되는 시선

부담 공론화 가능성: 자국민 우선 지급이 우선이라는 목소리 일부 존재.
형평성 이슈: 난민 인정 기준과 자국민 간 지원 형평성 논란 가능성.

 

마무리

난민 인정자 지급 검토는 헌재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 주장의 연장선에서 추진됨

대상자 선별 기준(소득·자산·체류 형태)과 지급 시기는 TF에서 최종 결정

사업 규모는 국비 10조3천억 포함 13조2천억 원이며, 추경 통과 후 최대 2주 내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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